'광주형 일자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오늘(12일), 서울 현대차 본사를 찾아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정진행 현대차 사장을 직접 면담할 예정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고용 창출을 위해 현대차의 투자를 받아 기존 자동차 생산직 연봉의 반값 수준인 공장을 짓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 내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해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현대차와 협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광주시가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다 보니, 현대차로선 수용하기 어려운 타협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방안을 만들었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고질적인 파업에 신물이 난 현대차로선 신규 투자의 '최소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가 반발하자 광주시는 '단체 협약 5년 유예'를 번복하고, '최소 생산 물량 약속' 등을 현대차에 요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8일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등이 현대차를 방문해 이런 투자협약 안을 제시했고, 현대차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현대차 노조도 지난 10일 "회사가 협약에 동의하면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어정쩡한 타협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3월 광주 지역 '노사민정 대타협'을 이뤘다며 지난 5월 현대차로부터 투자 의향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타협에 참여했던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지난 9월 불참을 선언하자, 광주시는 지난달 2차례 '원탁회의'를 통해 노동계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노동계와 타협을 이뤘다며 금방이라도 협상이 마무리될 것처럼 얘기했었죠. 한 재계 관계자는 "노조만 설득하면 기업들은 어차피 따라올 것이라고 광주시가 오판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이제라도 '합리적 연봉과 안정적 노사 관계로 기업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당초의 원칙을 지켜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득권 노조'에 번번이 밀리면, 현대차뿐 아니라 다른 투자자들도 광주시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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