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 추락이 美 통상 압력 때문이라고

兩國 무역 마찰 탓이라지만 中, 對美 수출은 오히려 증가 
효율성 낮은 투자로 부채 급증… 개혁 부진이 中 위기 진짜 원인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올 9월 24일 미국은 2000억달러의 중국의 대미 수출액에 대해 10% 추가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그 전의 것과 합해 총 2500억달러에 대해 무역 보복이 가해졌다. 이달 초에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총리 모두가 외부 환경 때문에 중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실토했다. 상하이 주가지수는 지난달 말, 올 1월 최고점 대비 약 30% 폭락했다. 같은 달 제조업 구매관리지수(PMI) 50.2는 최근 2년 새 가장 낮았다. 위안화 환율 가치도 급락했다. 이 모든 지수의 악화는 미국의 대중(對中) 통상 압력 강화와 시기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미국의 통상 압력 때문에 중국 경제가 나빠졌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총수출액은 약 2조2600억달러였다. 이 중 10% 정도인 2500억달러에 10% 내외의 추가 관세가 부과됐다고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주장은 타당할까? 미·중 무역 마찰이 격화된 올 7~9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월평균 12% 늘었다. 9월의 대미(對美)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14.5%였다. 주가지수는 과거에도 급락한 적이 있었다. 2014년 11월 2500 수준이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정부의 적극 개입으로 다음 해 6월 5200을 기록하며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2016년 초에는 2800을 밑돌았다. 제조업 구매관리지수도 2015년 8월 50 밑으로 떨어졌었다.

중국 경제 추락의 본질적인 요인은 따로 있어 보인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경제 수장(首長)인 리커창 총리가 2013년 천명한 '의도적인 경기 부양책 금지' '채무 절감' '구조 개혁' 등 3가지 경제 운영 원칙이다. 이른바 '리커노믹스(Likonomics)'라고 전문가들이 부르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까지 리커노믹스가 현실화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기가 안 좋을 성싶으면 부양책이 활용됐고, 부채 축소도 부진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투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0% 정도를 차지하며 고속 성장의 핵심 역할을 했다. 그런데 총부채 증가율을 GDP 성장률로 나눈 수치가 2007년 이전에는 1.1 정도였지만 2013년에 3.3이 됐고 지금은 4에 육박하고 있다. 2007년 이전에는 GDP가 투자 규모와 거의 비례하며 성장했으나, 지금은 투자 효율이 4분의 1로 떨어졌다는 뜻이다. 또 중앙과 지방정부가 성장률에 집착한 결과, 효율성 낮은 투자가 지속돼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었다.

다시 말해 해결책은 리커노믹스에 이미 나와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개혁 부진으로 경제적 모순이 누적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국이 지난달 26일 중국 GDP의 1.3배인 국유기업의 부채 현황을 처음 공개한 것은 이런 심각함 때문이다.
이것은 미·중 무역 분쟁과 별 상관이 없다. 물론 미국의 위상에 비추어 중국이 심리적 압박조차 안 받는다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의 무역 압박으로 중국 경제의 내부 모순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고 모순의 분출이 촉진될 수도 있다. 하지만 투자를 줄여 부채 축소와 투자 효율성을 꾀해야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게 중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다.
 어떤 경우든 중국 경제의 기본이 튼튼하다면 미·중 경제 마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일본과 독일은 1985년 플라자 합의와 1987년 루브르 협정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지금의 대중 경제 압력보다 훨씬 강한 압박을 받았다. 그 후 일본 경제는 침몰했으나 내부적으로 강건했던 독일 경제는 문제가 없었다. 모순이 분출되기 시작한 중국 경제는 추락이냐 재정비냐의 기로에 서 있다. 리커노믹스가 지향하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지금처럼 임기응변으로 대처한다면 파국은 불가피하다. 한국이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이제 현실 문제가 됐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1/11/20181111014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