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의지를 보일 때까지 유엔 제재를 계속해야 한다”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이 합당히 지켜져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젠 미국도 잘 쓰지 않는 CVID란 용어가 양국 공동선언에 들어간 것도 프랑스의 강경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를 불신하는 국제사회의 시각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액면 그대로 볼 경우 북한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게 되면 제재를 풀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풍계리 핵실험장 및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 등 북한이 내놓은 조치는 미래핵 개발을 중단시킨 것일 뿐 현재핵의 폐기와는 동떨어진 것들이다. 더구나 프랑스는 5대 핵 클럽 가입국이다. 그런 독점적 지위를 ‘비핵화 의지’만 믿고 북한에도 내줄 것으로 믿는다면 순진한 생각이다.
[출처: 중앙일보] [사설] 문재인 정부의 빈약한 외교적 상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