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월급으로 연금 산정…액수 부풀리려 편법 기승
예산 30~50%가 연금 지출…4050 은퇴에 경제활력 `뚝`
노인과 결혼한 젊은 여자는 사별후 재혼해도 연금 수령
◆ 위험한 포퓰리즘의 덫 ① / 모럴해저드 판치는 '연금천국' 브라질 ◆
브라질의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 중 하나가 연금 정책이다. 연금은 경제에 암운을 드리우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군부 독재 시절부터 좌파 정권에 이르기까지 실시한 무리한 공무원과 군인 증원은 브라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공무원의 증원은 임금뿐만 아니라 연금 재정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 국가 예산에서 연금에 쏟아붓는 비중이 적게는 30~5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같은 복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정부 재정에서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0%에 불과해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11월 29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중심가에는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낙엽 하나, 쓰레기 하나라도 바람에 뒹굴기라도 하면 대기하고 있는 청소부들이 모조리 수거했다. '세상에 이처럼 깨끗한 도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가 뜨기 전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다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무리한 청소부 증원이 그 원인이었다. 그들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간대와 상관없이 도로를 배회하며 거리를 청소하는 것이다. 상수도 및 도로 보수공사도 시간대와 상관이 없다. 한국 같으면 구청 등에 민원이 제기돼 난리가 났겠지만 교통체증과 무관하게 보수공사에 여념이 없었다.
지난해 브라질 정부의 공공부채는 3조1120억헤알(약 1097조9447억원)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공공부채가 3조4500억헤알(약 1154조5080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브라질 연방정부의 공무원 급여 지출 규모는 연간 2845억헤알(약 95조2050억원) 수준이다. 연간 5598억헤알(약 187조3314억원) 상당인 퇴직 공무원 연금지급액도 정부에는 커다란 부담이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지불하는 비용만 브라질 정부 전체 지출의 57%를 차지한다.
브라질에서는 55세 정년까지 일하면서 받는 연봉보다 퇴직해서 받는 연금이 훨씬 많다. 공무원 연금은 남자의 경우 35년, 여자는 30년 이상 근무하면 각각 53세와 48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퇴직 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마지막 월급 액수를 부풀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40·50대에도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연금 수령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해당 연금을 전액 지급받는다. 그러다 보니 늙은 남성들이 결혼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연금을 받는 늙은 남자와 결혼하고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연금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 '비아그라 효과'라고 풍자되기도 한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학교·보건 예산을 삭감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역풍을 맞았다. 게다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세와 전기요금을 올린 데 이어 추가적인 세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또 젊은 여자들이 은퇴한 남자들과 결혼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연금제도에 칼을 빼들어 남편 사후에 배우자는 50%만 받고 44세 이하는 3년치만 받도록 개정하려 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원인도 이처럼 무상복지에 메스를 대 민심을 잃은 게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은 공무원 수 최소 5000여 명 감축 등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연금개혁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의결정족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이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은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원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재정파탄 사태를 맞을 것이라며 연금개혁안이 하루속히 연방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브라질 기획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1840억헤알(약 6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9년부터 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금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S&P는 "브라질의 재정위기가 과다한 공공부채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29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중심가에는 쓰레기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낙엽 하나, 쓰레기 하나라도 바람에 뒹굴기라도 하면 대기하고 있는 청소부들이 모조리 수거했다. '세상에 이처럼 깨끗한 도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해가 뜨기 전 쓰레기를 수거하는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와 다른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무리한 청소부 증원이 그 원인이었다. 그들은 뭔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간대와 상관없이 도로를 배회하며 거리를 청소하는 것이다. 상수도 및 도로 보수공사도 시간대와 상관이 없다. 한국 같으면 구청 등에 민원이 제기돼 난리가 났겠지만 교통체증과 무관하게 보수공사에 여념이 없었다.
지난해 브라질 정부의 공공부채는 3조1120억헤알(약 1097조9447억원)로 집계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공공부채가 3조4500억헤알(약 1154조5080억원)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브라질 연방정부의 공무원 급여 지출 규모는 연간 2845억헤알(약 95조2050억원) 수준이다. 연간 5598억헤알(약 187조3314억원) 상당인 퇴직 공무원 연금지급액도 정부에는 커다란 부담이다. 이처럼 기본적으로 지불하는 비용만 브라질 정부 전체 지출의 57%를 차지한다.
브라질에서는 55세 정년까지 일하면서 받는 연봉보다 퇴직해서 받는 연금이 훨씬 많다. 공무원 연금은 남자의 경우 35년, 여자는 30년 이상 근무하면 각각 53세와 48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은 퇴직 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마지막 월급 액수를 부풀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40·50대에도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연금 수령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해당 연금을 전액 지급받는다. 그러다 보니 늙은 남성들이 결혼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젊은 여성들은 연금을 받는 늙은 남자와 결혼하고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와 재혼해서 연금을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다. '비아그라 효과'라고 풍자되기도 한다.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지급액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학교·보건 예산을 삭감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역풍을 맞았다. 게다가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세와 전기요금을 올린 데 이어 추가적인 세금 인상을 추진해 왔다. 또 젊은 여자들이 은퇴한 남자들과 결혼해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해 연금제도에 칼을 빼들어 남편 사후에 배우자는 50%만 받고 44세 이하는 3년치만 받도록 개정하려 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원인도 이처럼 무상복지에 메스를 대 민심을 잃은 게 큰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미셰우 테메르 현 대통령은 공무원 수 최소 5000여 명 감축 등 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의회에서 좌초 위기에 몰렸다.
연금개혁안이 연방 하원을 통과하려면 전체 의원 513명 가운데 30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의결정족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원들이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것은 내년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의원 선거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엔히키 메이렐리스 재무장관은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10년 안에 재정파탄 사태를 맞을 것이라며 연금개혁안이 하루속히 연방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브라질 기획부는 올해 재정적자가 1840억헤알(약 62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연금 개혁이 이뤄지지 않으면 2019년부터 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연금개혁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국제신용평가회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국가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S&P는 "브라질의 재정위기가 과다한 공공부채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하면서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연금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sc=30000001&year=2017&no=817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