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인사 A가 6개월 전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서 내 칼럼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가 이달 20일 전화로 사과하고 해당 게시문을 삭제했다. 그의 소속이나 직책조차 밝히지 않는 것은 16분 통화에서 5차례 사과한 사회 저명인사에 대한 예우로 생각해주면 좋겠다. 그러나 블로그 글은 2만 번 이상 조회됐고 수십 번 퍼 날라졌다. 엎질러진 물그릇만이라도 바로 세우고 싶다.
A가 지적한 글은 5월 19일 본보에 게재된 ‘법인세의 진실, 노무현은 알았다’는 칼럼이다. 노무현 정부조차 높은 법인세 부담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라고 봤다, 그러니 증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칼럼 후반부 ‘세 부담의 4분의 1 정도는 가격 인상과 신규 고용 위축의 형태로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넘어온다’는 문장이 A를 자극했다. 그 분야를 오래 연구한 자신도 모르는 숫자를 단정적인 톤으로 말했다는 것이다. ‘혹시 몰래 연구를 해서 세계 경제학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결과라도 얻은 것인가’라고 블로그에서 물었다.
세금 전가 폭 ‘4분의 1’은 재정학자들이 널리 알고 있는 숫자이지 깜짝 놀랄 연구가 전혀 아니다. 2006년 한국조세연구원 김승래 박사는 ‘법인세 개편의 세 부담 귀착 효과 분석’이라는 용역보고서를 내놨다. 그 결과는 노무현 정부의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 반영돼 법인세 부담이 소비자에게 17%, 노동자에게 8.5%, 자본에 74.5% 전가된다고 명시됐다. 소비자와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몫을 합하면 25.5%, 즉 4분의 1 정도다. ‘세 부담의 4분의 1 정도는…’이라는 짧은 문장에는 국책연구원의 연구자가 세금의 파장을 분석하고 정부가 그 결과를 인정한 길고 복잡한 과정이 녹아 있다. 그럼에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오해의 소지를 남긴 것은 내 잘못이다.
A에게 이 연구를 한 김승래 박사나 다른 유사 논문을 아는지 물었다. “누가 어떤 연구를 했는지 솔직히 잘 모른다”는 답에 놀랐다. 국내 연구 실태도 모르면서 칼날부터 세운 것인가. 그는 평소 근거 없는 ‘사이비 경제학’이 문제라고 지적한 사람인데 정작 본인이 근거도 없이 비판한 셈이다.
이어 A는 어떤 한 사람의 연구를 정설이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김승래의 연구는 개인 저작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가 심혈을 기울인 조세개혁보고서에 인용된, 진보정부 세법의 토대다. “그렇다면 노무현 정부 그쪽도 잘못한 것”이라는 그의 반박에서 할 말을 잃었다. 한 연구를 그냥 인정해서는 안 되고 후속연구를 기다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는 임기 내 보고서 하나, 정책 하나도 나오기 어렵다. 무엇보다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박사 등 김승래의 분석을 인용한 학자는 많다. A는 법인세 인상 말만 나오면 반대부터 하는 보수학자들을 비판하려 했을 뿐 당신은 유탄을 맞은 셈이라고도 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이라고 전제를 달지 그랬냐는 아쉬움도 전했다. 대화는 산으로 가고 있었다.
A를 이해한다. 그는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지만 상아탑에만 머무는 사람이 아니다. 보수와 충돌하면서 진보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비판하며 치열하게 살았다. 그런 그가 사과하고 많은 후학들이 본 글을 스스로 지운 것은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이다.
지금 우리는 자유로운 시장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보수 민주주의’와 시민의 참여를 중시하되 기업의 힘을 최소화하려는 ‘진보 민주주의’가 부딪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A에게서 그를 싸고 있는 좌파 진보의 프레임을 봤다. 그가 내 글을 보자마자 분노를 쏟아낸 것은 내가 보수의 프레임에 파묻혀 있다고 단정해서일지 모른다. A를 겪으면서 이런 평행 상태로는 생산적인 논쟁이 어렵다는 것, 그럼에도 토론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을 알았다. 나도, 그도 프레임에서 나와야 한다.
홍수용 논설위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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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Column/3/all/20171123/87410579/1#csidx51c150a5c57be4f80e1fdd7a75f6ad7 
법인세의 진실, 노무현은 알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반 전 지하경제 양성화로 임기 동안 복지재원 27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때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는 귀를 의심했다. 해마다 숨은 세금을 5조, 6조 원씩 찾아낸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국세청 당국자는 “마르지 않는 샘처럼 탈세자가 새로 나오기 마련”이라는 논리로 안심시켰지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였다.
“증세 부담 근로자에게 전가”
문재인 정부는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복지재원 조달 수단으로 내세웠다.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은 덕분일 것이다. 기득권층이라는 낙인이 찍힌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는 그대로 추진되겠지만 법인세 인상은 일사천리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전체 경제를 위축시키는 문제여서다. 이것이 대기업 옹호 논리라는 색안경을 낀 사람에게 다음 글은 어떻게 읽히는가.
‘법인세 부담 증가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이다. 반면 법인세 경감이 소득세 등 여타 세목보다 성장에 효과적이다. 법인세 부담은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조세(인하) 경쟁이 심화하는 국제 추세에 대응해 효과적인 기업과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전경련의 반대논리 같겠지만 2006년 초 재정경제부가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중장기 조세개혁방안의 한 대목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 분석에 따라 준조세성 부담금을 줄이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했다. 노 정부가 친기업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기업에 실질적인 개혁의 성과물을 안겼기 때문이다.
새 정부가 법인세율을 높인다면 경쟁국들이 세금을 내리면서 기업을 유인하는 글로벌 흐름까지 감안했던 노 정부의 정책기조를 거스르는 게 된다. 어느 기업이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강제한 최저한세제도를 노 정부는 축소해야 한다고 봤으나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최저한세율을 인상할 예정이다. 정책은 바뀔 수 있다. 그래도 노 정부의 계승자를 자임하는 정권이 핵심 기업정책을 뒤집으려면 합리적인 근거를 대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 인하가 효과를 내지 못한 만큼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정치적 문책만 있고 비전이 없다.
최순실 게이트를 지켜보면서 기업에 대한 반감이 커진 국민이 적지 않지만 법인세는 기업에 국한된 세금이 아니다. 세 부담의 4분의 1 정도는 가격 인상과 신규 고용 위축의 형태로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넘어온다.
이런 핵심 현안에 칼자루를 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법인세 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올 세법 개정 때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도 않았다. 방향만 정해지면 세율을 조정하는 건 두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 세법이 누더기다. 정부와 여당이 ‘복지정책은 쾌락을 안겨주지만 세금은 고통만 안겨준다’는 정치판의 공리주의에 안주해 상황을 즐기려 한다면 국민이 보내는 박수소리는 작아질 것이다.
조세개혁 논의 당장 해야
노무현 정부는 흡연억제세를 신설하려 했으나 공론화 도중 보류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담뱃값을 올리고도 욕을 먹는 건 소통단계를 건너뛰어서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 시 구멍 난 분야를 메우는 데 법인세를 당겨쓰기로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세율 인상을 발표한다면 권위주의 정부와 다를 게 없다. 세금은 쉽게 꺼내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당장 세제 개혁 공청회를 열라. 법인세든, 부가가치세든 증세의 타깃은 이념을 배제한 끝장토론으로 결정해야 한다.
홍수용 논설위원 legman@donga.com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206/3/70040100000206/20170519/84435105/1#csidx3c45e1d5a521a99a5649c055983e57d 
오늘자 D일보에 한 논설위원이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문제를 다루는 재정학 전공자인 나보다 훨씬 더 유식해 보이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그가 법인세의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다음의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부담의 4분의 1 정도는 가격 인상과 신규 고용 위축의 형태로 소비자와 근로자에게 넘어온다.
법인세율을 인상하면 그 추가 부담의 1/4 정도가 소비자와 근로자에게로 전가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 톤이 마치 이것이 만고불변의 진리인 양 단정적이 아닙니까?
내 전공이 재정학인데, 어찌해서 그가 자명한 것인 양 말하고 있는 것을 난 모르고 있는 거지요?
사실 법인세의 부담이 다른 경제주체로 전가되느냐의 여부는 재정학에서 흥미롭게 다루어지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의문에 대한 확정적인 답은 아무도 갖고 있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선 실제로 전가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어느 정도로 전가가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더욱 엇갈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인세 부담이 얼마만큼 다른 경제주체로 전가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학계의 정설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재정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 어떤 확정적인 답을 제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문제에 대한 경제학 연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쓴 재정학 책을 읽어 보시면, 나도 이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견해가 있다고 두루뭉실하게 얼버무리고 있음을 보게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얼버무릴 수밖에 없는 거지요.
더군다나 내가 책을 쓰면서 인용한 연구논문들은 거의 미국경제를 대상으로 한 것들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법인세 부과의 효과가 똑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인세에 대한 반응에서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수행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은 연구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이 법인세가 부과되었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 부담을 다른 경제주체에게 전가시키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연구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한 국제적으로 인정 받을 만한 수준의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논설위원은 어디서 그 사실을 알았기에 그렇게 자신있게, 단정적으로 전가되는 폭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건가요?
혹시 다른 사람 몰래 연구를 해서 세계 경제학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결과라도 얻은 것인가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근거없는 헛소문을 퍼트리는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수많은 가짜뉴스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얼마 전 이 게시판에서 내가 그것을 "사이비경제학"(Voodoo economics)이라고 비웃은 바 있습니다.
오늘 그 논설위원의 컬럼에서 또 하나의 사이비경제학을 발견하고 실소를 터뜨렸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법인세율을 MB정부의 감세정책 이전 수준, 즉 25%선으로 되돌리는 데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설위원처럼 그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토론은 어디까지나 경제이론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한 일입니다.
자기만 아는 이론 혹은 자기만 믿는 이론이 토론의 근거로 사용되면 결코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사이비경제학의 확산을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