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획일화의 덫'…고용 늘리려다 '무인공장' 부추길 판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 
재계 "인건비 부담 더 커져"

정부와 정치권이 근로시간을 일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기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삼성전자처럼 현재 인력으로 생산성을 방어하겠다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제조업체는 고용을 추가로 늘리거나 생산량을 줄이는 것 중 택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금에 여유가 있는 기업은 최저임금 통상임금 등의 적용을 받는 사람 대신 로봇과 자동화 설비로 무장한 스마트 공장 도입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경제계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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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1차적 수단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적 인상, 통상임금 확대 등 인건비 상승 요인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보다 인력을 더 뽑을 여력이 있는 기업은 많지 않다. 연매출 1조원대의 한 중견기업 대표는 “일시적으로 많은 돈이 들더라도 무인공장 투자를 앞당기는 대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통상임금의 1.5배를 받는 휴일근로를 줄이면 근로자의 실질임금까지 줄어든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주 52시간 초과 근로자의 77%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법정 근로시간을 줄여버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한국노동연구원)는 분석이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촉발한 ‘한국=세계 최장시간 노동 국가’라는 인식에도 오해가 있다는 게 경제계의 지적이다. 한국은 ‘주 40시간 정규 근로자’ 비율이 7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4.2%)이나 일본(59.8%) 독일(51.3%) 프랑스(32.8%)보다 현저히 높기 때문에 평균 노동시간이 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9060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