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단체협상 121조에 따르면 학자금과 관련, ▶유치원 80만원 ▶중·고교 입학금·등록금·육성회비 전액 ▶대학 입학금·등록금 전액(최대 12학기)을 지급한다. 추가로 노조원 본인이 국내외 대학에 입학하면 재학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고 통상임금의 70%를 지급할 수 있다.
차량 구입 혜택도 주어진다. 노조원이 차를 살 때는 최대 1000만원 안팎을 깎아 준다(임팔라·카마로 기준). 임직원이 차량을 구입·수리할 때 할인하는 규정(21%) 때문이다.
통근버스 노선·금액은 노조 동의가 필요하고 사내 식당의 원산지·재료도 노조 검토를 받는다. 여기에 연·월차, 휴가 등을 사용하지 않아 보전해 준 비용(1040억원)까지 감안하면 단체협약에 따라 한국GM이 지난해 노조원에게 제공한 복지 혜택은 총 2억8075만 달러(3038억원)이라는 게 GM 본사의 계산이다.
또 한국GM 단체협약 34조는 사측이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노조원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했다. 조합원이 정년퇴직할 때는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장기근속하다가 퇴직해도 가족이 대신 입사할 수 있다. 장기근속자의 기준을 명확히 지정하진 않았지만 포상제도 규정 등을 참고하면 10년 이상 근무로 추정된다. 한국 자동차노조의 ‘고용 세습’은 취업난으로 신음하는 청년실업자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는 제도다.
공장이 멈춰도 월급은 나온다. 한국GM 단체협약 64조는 ‘회사가 조업단축·휴업·휴무를 시행할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규정한다.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 가동률이 20% 수준이었지만 근로자들이 월급을 받았던 배경이다.
노조에 특혜도 제공한다. 예컨대 노조가 체육대회·야외수련회를 열면 경비는 사측이 지급한다. 법원 판결로 해고했던 노조원이 복직하면 그동안 못 받은 돈의 2배(200%)를 지급하는 조항도 있다.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는 “기업 경영상황을 감안하면 3000억원의 복지 지출은 정상이 아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임금 및 단체협상에서 노조가 자기희생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정부·기업도 세금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켜 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GM 본사, 7000억 대출금 회수 보류=23일 한국GM에 따르면 GM 본사는 정부 실사 기간엔 28일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5억8000만 달러·약 7220억원)을 회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이렇게 양보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제시하려 했던 담보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정부 요구에 GM이 한 발짝 물러선 모습이다.
다만 빌려준 돈을 갚아야 하는 시한을 공식적으로 연장하기보다는 ‘실사 기간’이라는 애매한 시한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불씨를 남겼다. KDB산업은행 측 사외이사들이 차입금 만기 시점을 결정하고 금리(5.3%)를 낮추자는 제안을 했지만 GM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단독] 퇴직 때 자녀 채용, 5년 마다 순금메달 … GM 노조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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