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통제 패착…결국 몰락한 호세프정권

브라질이 실시하는 각종 가격 통제 정책도 포퓰리즘 정책의 산물이다. 2011년 집권한 지우마 호세프 전 브라질 대통령이 과도한 시장 개입과 물가 통제를 위한 공공 투자를 크게 늘리는 재정정책을 펴면서 브라질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63%까지 높아졌다.

호세프 정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라는 불리한 환경에서 출범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신흥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불안해졌고 브라질 경제를 뒷받침했던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다.

전임 대통령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정권 때의 성장세와는 크게 대비됐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브라질 경제성장률은 2013년 3.0%, 2014년 0.1%에 이어 2015년에는 -3.8%로 곤두박질쳤고, 그 흐름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올해 국제유가의 상승세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지만 좌파 정권 13년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호세프 전 대통령의 실책은 과도한 복지예산 투입뿐만 아니라 과도한 시장 개입으로 경기 침체를 해결하려 한 점이 꼽힌다. 권기수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호세프 정부는 경기 침체로 소비가 늘어나기 힘든 상황임에도 국영은행 대출을 늘렸고 인플레이션으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요금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호세프의 지나친 정부 주도적 정책 탓에 민간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잃게 돼 위기가 촉발됐다"고 분석했다.

호세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비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 국영석유기업인 페트로바스로 하여금 국제 가격으로 수입된 석유 제품을 국내에서 보조금을 받은 할인가격으로 팔라고 비공식적 압력을 가한 것을 들 수 있다. 브라질 정부는 전력 관세 인하에도 개입했으며 시정부와 주정부가 개입한 대중교통요금은 거리 시위를 촉발하기도 했다.

빈민층 위주 정책에 대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기업들에 무리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준 것도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다. 지우마 카네이루 브라질 노동총연맹 회장은 "빈민과 기업 모두에 세금 혜택을 안기려 한 게 결정적인 패착이었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국내 제약사 1위인 카스탈리아의 호세 오가리 회장도 기업들의 무책임함을 좌파 정부가 키웠다고 비판했다. 오가리 회장은 "브라질 기업들은 사내 보유금이나 자산이 아닌 은행 대출로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좌파 정권이 자신들과 친한 기업에 '퍼주기식 대출'을 해준 게 원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