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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깜빡이 켜고 '毛澤東의 길' 가는 시진핑
또랑i
2017. 10. 30. 14:19
'당이 국가의 모든 일 결정한다' 마오의 말, 40년 만에 黨章에 부활
시 주석, 불평등 해소 共富論 제기… 좌회전 강압 통치로 성공 거둘까
최근 19차 당대회를 통과한 중국 공산당 당장(黨章·당헌) 수정안에는 '비밀 코드' 같은 글귀 하나가 들어 있다. '당정군민학, 동서남북중,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黨政軍民學，東西南北中，黨是領導一切的)'는 마오쩌둥(毛澤東)의 발언이다. 정부와 군, 민간단체 등 각계각층과 중국 전역에 걸쳐 모든 일을 공산당이 결정권을 갖고 처리한다는 뜻이다. 마오쩌둥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 것은 1973년 12월에 열린 정치국 회의 때였다.
마오의 이 지침은 1978년 덩샤오핑 집권 이후 자취를 감췄다. 덩은 반대로 '당정 분리'를 정치 개혁의 1 순위로 삼았다. 공산당의 영도라는 것이 모든 일을 다 맡아 하라는 뜻이 아닌데, 당이 시어머니가 돼 시시콜콜 정부 일에 개입하면서 행정 효율이 크게 떨어지고 당 조직만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그는 당의 권한을 정책 노선 설정, 주요 인사 추천 등으로 한정하고 권한을 대폭 아래로 이양하도록 했다.
당정 분리 원칙으로 당의 시어머니식 통제에서 풀려난 정부는 놀라운 효율로 고도 경제 성장기를 이끌었다. 후진타오 집권기가 끝날 무렵엔 서방식 거버넌스를 받아들여 정부와 군의 독립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까지도 나왔다. 시진핑 주석이 집권 2기의 문을 여는 이번 당대회에서 마오의 이 발언을 당장에 넣은 것은 이런 덩샤오핑식 당정 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공산당이 전면적인 통제를 하던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뜻이다.
후진타오 집권 말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관료 부패 사건에 대한 불만이 최고조에 이른 시기였다. 곳곳에서 시위·소요사태가 터졌다. 광둥성 우칸촌에서는 촌 간부 비리에 항의하는 시위가 3개월 동안 계속돼, 광둥성 정부가 결국 주민들의 요구에 굴복한 일도 있었다. 여기에 중동·북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아랍의 봄이 중국에도 밀려들면서 중국 공산당 내에서 집권 위기감이 고조됐다.
시 주석의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은 이런 배경하에서 시작됐다. 지난 5년간 250명 넘는 고위 인사들이 당·군에서 쫓겨났고, 중·하급 관료 200만명 이상이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처벌 면제의 불문율이 적용됐던 상무위원, 정치국원 등 고위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시 주석이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황제 수준의 권력 기반을 쌓은 데는 이런 반부패 사정을 통해 당을 위기에서 구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그는 이번 당대회에서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진 공산당이 강한 통제로 사회를 이끌어야 중국이 2050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공부론(共富論)을 제기한 것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덩샤오핑 이후 30년간 계속돼온 선부론(先富論·먼저 일부 국민과 지역이 잘살게 한다)이 중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교육, 주택 건설 분야에 걸쳐 불평등 해소 정책이 강화되고 대대적인 복지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식인들은 덩샤오핑에 대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고 평가한다. 천안문사태 진압 등으로 공산당 지배를 유지하면서도 과감한 시장경제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같은 화법을 적용한다면 시 주석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좌회전으로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미국 반열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국은 수년 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길 전망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강압 통치가 통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경찰국가가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 올라설 것인지도 의문이다.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중국이 막대한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중화민족 부흥의 대업을 완수한다는 멋진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그의 앞길엔 첩첩산중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시 주석이 이번 당대회에서 공부론(共富論)을 제기한 것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덩샤오핑 이후 30년간 계속돼온 선부론(先富論·먼저 일부 국민과 지역이 잘살게 한다)이 중국 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것이다. 교육, 주택 건설 분야에 걸쳐 불평등 해소 정책이 강화되고 대대적인 복지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지식인들은 덩샤오핑에 대해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했다'고 평가한다. 천안문사태 진압 등으로 공산당 지배를 유지하면서도 과감한 시장경제 개혁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같은 화법을 적용한다면 시 주석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좌회전으로 중국이 21세기 중반까지 미국 반열의 초강대국이 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중국은 수년 뒤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길 전망인데, 그 이후에도 계속 강압 통치가 통할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언론과 사상의 자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경찰국가가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 올라설 것인지도 의문이다. 고령사회 진입을 코앞에 둔 중국이 막대한 복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도 궁금한 대목이다. 시 주석은 이번 당대회에서 2050년까지 중화민족 부흥의 대업을 완수한다는 멋진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그의 앞길엔 첩첩산중의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9/201710290219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