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자원전쟁에 눈감은 한국 정부

강천구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최근 뉴욕타임스와 NBC 등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의 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주둔 병력의 증원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중국은 아프간에서 희귀 광물을 채굴하는데 우리는 왜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느냐"고 말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아프간에는 석유(398억배럴·세계 9위), 가스(1조8200만㎥·세계 17위), 우라늄(43만7000t·세계 3위)을 비롯해 크롬, 납, 아연, 철광석, 몰리브덴, 카드뮴, 구리, 망간, 티타늄 등 산업에 필요한 주요 광물 자원 가운데 매장량이 세계 10위권인 것만 10가지는 된다고 한다. 대략적 가치도 1조달러가 넘는다.

지금 아프간에서는 총성 없는 자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전선에 나선 국가는 단연 중국이다. 세계 코발트의 절반 이상이 아프리카 콩고에서 생산되지만 그 대부분은 중국에서 정련돼 주요 IT 기업이 있는 나라에 공급된다. 중국은 10년 전부터 자국 기업을 앞세워 콩고 내 주요 광산을 인수하거나 지분 투자를 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도 쓸어 담고 있다. 최대 탄산리튬 매장국인 볼리비아에서도 2013년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포스코가 포기한 리튬 개발 사업을 바로 그해 중국이 나서 볼리비아 정부와 리튬 배터리 조립 공장 건설 계약을 했다. 우리 산업계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려 일본의 소재·부품 산업 전체를 위협하던 2010년의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는 일부 국가나 기업이 '물량 조절'에 나서면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반년이 돼가지만 아직 에너지와 광물자원 확보의 근간인 자원개발은 정부 정책 메뉴에 없다. 이대로라면 박근혜 정부 4년에 이어 다시 자원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정부는 자원 부국과의 외교를 확대하고 탐사와 투자를 늘리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