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4년째 세계 26위…노동분야 137개국 중 130위로 꼴지 수준

WEF "한국, 선진국 중 드물게 10년간 순위 하락세"

27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37개국 중 26위에 머물렀다. 4년째 26위다.

거시경제나 인프라 같은 경제 기초 환경은 양호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꼴지에 가까운 노사협력 분야 등 노동시장 효율성과 금융시장 성숙도 등이 개선되지 않아 국가경쟁력 순위는 오르지 않았다. WEF는 한국에 대해 “선진국 중 드물게 지난 10년간 순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며 “특히 노동시장의 낮은 효율성이 국가경쟁력 상승을 발목잡는 만성적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포럼을 여는 WEF는 저명한 경제학자와 기업인 등이 모여 세계 경제문제를 토론하는 민간 회의체다. 매년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의 통계와 국가별 최고경영자(CEO)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각국 국가경쟁력을 평가하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함께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양대 기관으로 꼽힌다.

WEF가 평가한 한국 국가경쟁력은 2007년 역대 최고인 11위까지 올랐다가 매년 순위가 미끄러지고 있다. 2011년 24위까지 떨어지고 2012년 19위로 반등했지만 이듬해 다시 하락세를 타며 2014년 이후 4년째 26위에 그치고 있다.

WEF는 크게 ▲거시경제 환경 등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성숙도의 3가지 분야에 대해 평가한다. 기본요인은 지난해 19위에서 16위로 개선됐다. 특히 거시경제 분야는 세계 2위로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효율성 증진은 작년과 같은 26위, 기업혁신·성숙도 분야는 작년(22위)보다 한 단계 떨어진 23위를 기록하며 후퇴했다. 효율성 증진 분야에서 노동시장 효율성(73위), 금융시장 성숙도(74위) 등은 전체 국가 경쟁력 순위를 깎아내린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90위), 정부규제 부담(95위),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81위), 정책결정의 투명성(98위) 등이 국가 순위에 걸맞지 않은 후진국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문뿐만 아니라 기업윤리경영(90위)이나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109위), 소액주주 이익 보호(99위) 등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전체 세부항목 중 가장 등수가 낮았던 것은 ‘노사간 협력’(130위) 항목이었다. 137개국 중 꼴지 수준이었다.

올해 WEF 국가경쟁력 평가순위에서 1위부터 10위는 스위스 미국 싱가포르 네덜란드 독일 홍콩 스웨덴 영국 일본 핀란드가 차지했다.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한 계단 뒤진 27위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최하위 평가를 받은 노동시장 역동성 강화를 위해 경제 구조 개혁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경제의 공급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혁신 성장 전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