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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규모 아직 작다지만 … 증가율 일본·독일의 3배
또랑i
2017. 8. 23. 19:16
“정부가 복지 지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슈퍼예산’을 편성하면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해집니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기초연금 증액,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표 복지 정책’들을 이행하려면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였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도 “1년 예산이 400조원대인데 지난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가 20조원이었다. 정부는 대책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고, 내년 적자 국채 발행은 20조원 중반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워치독 ’(Watch Dog·감시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우려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채무액 627조1000억원에 비해 50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예상치는 722조5000억원으로 700조원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3%대로 보고 산정한 결과라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 7%라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채무 증가는 용납할 수 있다는 게 일부 경제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이다. 그 밑바탕에는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선진국들보다 양호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맞는 얘기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대목도 있고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 국가채무의 적정성을 따질 때 주로 사용되는 지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D1) 비율은 38.3%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수치다.
국가간 비교에 사용되는 ‘일반정부부채(D2)’ 기준을 적용하면 2015년 현재 43.2%다. OECD 평균인 112.2%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일본은 228%, 미국은 126%, 프랑스는 108%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좀 더 늘어나도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진 않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제대로 된 한국의 국가채무는 D2에 175개 공기업 부채를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3)’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전력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의 한국 공기업은 사실상 정부 정책 대행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다. D3 기준을 적용하면 2015년 기준 채무액이 1003조5000억원, 국가채무 비율은 64%로 훌쩍 뛰어오른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저성장·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복지 지출 수요가 커져서다. 한국보다 앞서 그 길을 걸었던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천문학적인 국가채무 비율을 기록 중인 나라들도 고성장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7000달러 도달 시점의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 35.9%(2014년), 독일 45.5%(1994년), 영국 52.3%(1998년), 일본 61.6%(1991년) 등으로 지금보다 격차가 훨씬 좁다.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40.9%(2018년 예상)지만 프랑스는 32.6%(1979년), 독일은 36.8%(1991년)로 오히려 더 낮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정점을 찍은 시기를 기준으로 해도 한국은 38.3%(2016년)로 독일 36.8%(1991년), 프랑스 40.7%(1986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정처는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현재 국가채무 비율은 낮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길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한국 역시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근검절약’을 통해 빚을 줄이기도 어려워진다. 재정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의무지출은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의무 지출 항목이 바로 복지 지출이다. 이미 2009년 41%에 불과했던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비중이 올해 49.1%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매우 빨라졌다. 2000~2015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1.5%로 일본(3.6%), 독일(3.7%). 프랑스(6.1%), 미국(9.1%)보다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률도 둔화하고 세수도 언제 줄어들지 몰라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채무의 증가 없이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가능하려면 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경기 회복이 필수”라며 “기업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력을 병행해야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도 “선진국은 이미 고성장 시기에 복지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경제성장률을 높여 국가채무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나랏빚 … 커지는 우려
올해 682조, 내년 722조 초과 예상
GDP 대비 비율 OECD 평균 밑돌아
일부 정책 담당자 “감내할 만한 수준”
소득 등 고려하면 낮지 않은 규모
“경제 성장률 높여 빚 줄여나가야”
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말 국가채무는 700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고, 내년 적자 국채 발행은 20조원 중반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재정 당국이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워치독 ’(Watch Dog·감시인)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위원들의 우려는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682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채무액 627조1000억원에 비해 50조원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내년도 예상치는 722조5000억원으로 700조원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3%대로 보고 산정한 결과라 실제로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 7%라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채무 증가는 용납할 수 있다는 게 일부 경제 정책 담당자들의 생각이다. 그 밑바탕에는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선진국들보다 양호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맞는 얘기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대목도 있고 수긍하기 어려운 대목도 있다. 국가채무의 적정성을 따질 때 주로 사용되는 지표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다. 2016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D1) 비율은 38.3%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더한 수치다.
국가간 비교에 사용되는 ‘일반정부부채(D2)’ 기준을 적용하면 2015년 현재 43.2%다. OECD 평균인 112.2%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일본은 228%, 미국은 126%, 프랑스는 108%에 달한다. 국가채무가 좀 더 늘어나도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진 않을 거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먼저 제대로 된 한국의 국가채무는 D2에 175개 공기업 부채를 더한 ‘광의의 국가부채(D3)’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전력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의 한국 공기업은 사실상 정부 정책 대행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다. D3 기준을 적용하면 2015년 기준 채무액이 1003조5000억원, 국가채무 비율은 64%로 훌쩍 뛰어오른다.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는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저성장·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복지 지출 수요가 커져서다. 한국보다 앞서 그 길을 걸었던 국가들과 비교해보면 가능성은 충분하다. 현재 천문학적인 국가채무 비율을 기록 중인 나라들도 고성장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 2만7000달러 도달 시점의 국가채무 비율은 한국 35.9%(2014년), 독일 45.5%(1994년), 영국 52.3%(1998년), 일본 61.6%(1991년) 등으로 지금보다 격차가 훨씬 좁다. 전체 인구 중 65세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에 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40.9%(2018년 예상)지만 프랑스는 32.6%(1979년), 독일은 36.8%(1991년)로 오히려 더 낮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정점을 찍은 시기를 기준으로 해도 한국은 38.3%(2016년)로 독일 36.8%(1991년), 프랑스 40.7%(1986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예정처는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의 차이를 고려할 때 한국의 현재 국가채무 비율은 낮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나라들과 유사한 길을 걷는다고 가정하면 한국 역시 멀지 않은 장래에 국가채무 비율이 빠르게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복지 지출이 늘어나면 ‘근검절약’을 통해 빚을 줄이기도 어려워진다. 재정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의무지출은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 대표적인 의무 지출 항목이 바로 복지 지출이다. 이미 2009년 41%에 불과했던 총지출 중 의무지출의 비중이 올해 49.1%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매우 빨라졌다. 2000~2015년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1.5%로 일본(3.6%), 독일(3.7%). 프랑스(6.1%), 미국(9.1%)보다 높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률도 둔화하고 세수도 언제 줄어들지 몰라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려면 재정지출과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채무의 증가 없이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가능하려면 경제의 선순환 시스템을 이룰 수 있는 경기 회복이 필수”라며 “기업이 투자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노력을 병행해야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도 안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식 교수도 “선진국은 이미 고성장 시기에 복지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경제성장률을 높여 국가채무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J report] 국가채무 규모 아직 작다지만 … 증가율 일본·독일의 3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