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대는 사쿠라,타협은 굴복

협상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협치’를 가로막는 요소다. '서로 주고 받는 것은 비겁한 거래'로 여기는 풍토가 정치를 선명성 경쟁으로만 몰아간다는 것이다. 15일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인사와 민생(추경 예산)을 연계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낡은 방식이다. 야당의 부당거래에 응수하는 것이 건강한 협치인가”라고 힐난했다. 반면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협치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무시하고 외면하겠다는 것인가.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국회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일방적 자세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런 대립이 격화될수록 완충지대는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입지를 구축해 오던 국민의당도 최근 ‘사쿠라’ ‘2중대’ 등으로 몰리자 강경모드로 선회하고 있다. 김광웅 서울대 명예교수는 “‘한번 물러서면 계속 밀린다’는 패권적 사고로는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출처: 중앙일보] 협치는 불가능한가. 협치를 막는 한국정치의 본질적 풍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