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1400조원 중 연금부채가 절반…공무원·군인연금 부채 1년새 90조 늘어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넘어섰다.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 충당 부채’가 1년 새 93조원 증가한 752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연금부채가 전체 나랏빚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2.5%를 차지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갚아야 할 빚인 ‘국가채무’는 2015년보다 36조6000억원 늘어난 627조1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8.3%를 기록했다.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줄 돈인 연금 충당 부채는 2015년 659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752조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국가채무에 연금 충당 부채를 합친 전체 나랏빚(국가부채)은 143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나랏빚이 14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나랏빚이 대폭 늘어난 것은 연금 때문이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는 연금 충당 부채가 16조3000억원 불어났지만,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부채 증가 폭은 6배에 육박했다. 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늘어나고 초저금리로 연금 수익률이 낮아진 결과다.

다만 앞으로 공무원이 낼 연금보험료는 연금충당부채 추산치에 고려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 시점에서 추산한 추정액으로, 실제 존재하는 부채는 아니며 나중에 재원이 부족해져 정부가 세금을 메워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나마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는 등 정부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줄었다.

지난해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이 12조8000억원 발생했다. 세금을 더 걷어 곳간을 지킨 것이다. 세수가 증가하면서 정부 재정수지도 개선됐다. 중앙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 차이인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 2015년 2000억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