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채비율

 

그런데 이처럼 재정지출 확대를 반복하는데도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측이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이들 모두가 대개 동의하는데,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국가 부채의 실질 부담은 사실상 계속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의 정부 부채는 새로 세금을 거둬서 부채를 상환했다기보다는 성장하는 경제와 함께 실질적인 부담이 감소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의 GDP 대비 국가 부채는 100% 내외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약 240%로 세계 최고수준인 일본을 제외하면) 재정 위기 국가들과 비슷한 수치인데도,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가 미국 경제에 위험 요인이 되기보다 침체 상황에서 경기를 부양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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